[리포스팅] 하나은행 상해분행 경영정보 11월호, 중국자산시장 | 경제규모 | 중국의 약점

리포스팅 하는김에, 매달 받아보는 하나은행 상해분행 경영정보 11월호중에서 관심이 갈만한 내용을 요약, 전달해 드린다.

중국 자산시장의 버블 논란과 해결책

최근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급증했던 은행대출로 중국의 주식, 주택 등 자산가격 전반에 대한 버블논란이 증가하고 있 다. 중국 자산가격은 버블 상황에 있는가? <이코노미스트>는 여러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중국 자산가격 뿐 아니라 투자 부문 역시 버블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향후 버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조절을 위한 정책 과 위 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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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논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너무 작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과도해 주가 및 주택가격의 버블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중국의 GDP성장률은 연율 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여전히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매우 놀라운 것이다. 한편 과도한 대출과 투자로 은행들의 부실자산이 급증할 것이며 이는 결국 중국 경제의 성장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고서도 등장했다. 만약 중국정부가 유동성 축소를 단시일 내에 시행하지 않는다면 주택가격은 심각한 버블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버블을 우려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작년 11월 이후 상하이A 주식시장이 60% 이상 상승했지만 이는 2006년과 2007년까지 진행된 버블의 결과에 불과하다. 당시 PER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인 70까지 기록했지만 지금은 24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다른 경제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지만 중국의 장기평균인 37보다는 낮다. 또한 중국의 빠른 경제회복은 대폭적인 기업실적 개선에 대한 기 대감 역시 높이고 있다. 산업순익은 올해 2월만 하더라도 전년동월 대비 37% 감소했는데 6월-8월 사이의 경우는 전년동 기 대비 7% 증가했다.

주택시장, 버블이라고 할 수 없어

두 번째로 주택시장의 버블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평균주택가격은 현재 연평균 가계소득의 9배 수준이다. 선 진국의 경우 그 비율이 4 이상만 되어도 경고의 소리가 높아지며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그 비율은 5-7 수준이 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판매는 85% 증가했고 상하이 신규 아파트 가격 역시 1년 만에 30% 이상 상승했 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은행대출이 주택가격의 버블을 유발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붕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2008년 폭락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2% 상승에 그쳤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주택가격이 실제 주택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택가격 상승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소득수준을 고려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중 국의 주택가격은 소폭 하락했다고 할 수 있다. 리서치 기업인 드래고노믹스(Dragonomics)의 아서 크뤠이버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소득수준 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중국정부의 주택구입 지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 버블이 생기기 전인 10년 전, 중국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낮은 가격에 국민들에게 제공했  었다. 올해 8월 주택판매수는 2005년 혹은 2006년 동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주택시장이 미국에 비해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CLSA의 앤디 로드맨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중산층 주택 가 운데 모기지를 의존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하며 또한 모기지가 주택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6%로서 미국의 76% 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이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현상도 아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이 종료되면 경기침체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시장 부양을 원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개선될수 록 신규주택 건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건축업체 뿐 아니라 가전업체, 철강, 보험 등 관련산업 전반의 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기대된다. 최근까지 중국 경제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크게 의존했지만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민간부분 투자 역시 점 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 증시나 주택시장이 당장 버블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향후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은 있다. 노무라 증권의 선 밍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주가하락과 작년 11월의 주가하락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에는 인플레율이 6.9%를 기록했으며 정책 결정자들 역시 통화공급을 축소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소 비자물가 상승롤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통화공급(M2) 증가 율 또한 명목GDP증가율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GDP성장률이 (-)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2 증가율 은 사상 최고수준이다. 낮은 수준의 인플레가 유지되면서 유동성 및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시기는 자산가격 상승이 폭발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된다. 선 밍춘은 주가 및 주택 버블은 피할 수 없으며 어쩌면 2007년의 버블보다 더 거대한 버블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부문 역시 버블이라고 할 수 없어

세 번째로 중국경제의 회복에 있어 우려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투자이다. 최근의 투자확대는 단순히 잉여의 생산시설을 증 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BCA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놀랍게도 아직까지 잉여 생산시설 증 가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본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는 ICOR(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 이다. ICOR이 높을수록 자본사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인데 지난 30년 동안의 ICOR은 꾸준히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ICOR이 크게 높아지기는 했지만 경기침체기에는 ICOR의 신뢰성이 상당히 감소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ICOR은 무 한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GDP증가율이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BCA는 중국의 ICOR 이 다른 국가들보다 결코 나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올해 정부주도 투자붐(investment boom)은 어떤가? 좋은 소식은 철강과 같이 이미 초과공급이 이루어지는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신규 대 출의 60% 이상은 인프라 확충에 투입됐다. 신규투자 확대에 따라 은행의 부실대출은 분명히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대 적인 인프라 확충에 따라 중국경제 전반의 생산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은행대출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4% 나 급증했는데 아직까지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향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은행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감독당국은 올해 여름부터 주택대출 감독을 강화하 면서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높였다. 또한 내년 말까지 신규대출을 유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향후 버블을 막기 위해서는 위안화 평가절상 필요

아직까지 중국의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에서 경제회복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버블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사실 전반적 인 자산가격 상승은 중국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회복을 앞당길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진행될 수도 있는 사상 최대의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제한해야만 한다. 이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 미국내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 을 하지 않는 이상 통화공급을 대폭 축소시킬 수는 없다. 만약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과 디커플링(decoupling) 상태가 된 다면 통화정책 역시 미국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09-10-12

중국 경제규모, 내년 일본을 추월할 수도

중국 정부는 인프라 중요성을 알고 있다. 중국의 고속철도망이 미국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도로/공항/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 중국이 거둔 성공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속도가 일본 관리들을 주눅이 들정도 로 인상적이다. 빠르면 내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 골드만 삭스 전망에 의하 면 중국이 2027년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 글로벌 파워를 잠식당할 워싱턴의 팽배한 불만을 상상하기 바란다. 중국은 실적 정당성을 이해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인민과의 계약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신 당신은 공산당을 곤란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올해 미국 경제가 축소되고 있으나, 중국은 8%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수출 의존성이 문제

이제 현실을 점검해보자.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다양한 성장 원천이 부족한 경제를 재조정해야 한다. 14.2조 달러 규 모인 미국 경제의 도움이 없으면, 앞으로 1년 동안 고도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정부 부 양 책이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망은 글로벌 반등에 여전히 달려 있다. 부양책에 의한 고통 흡수가 지금까지 괜찮 았다. 중국은 저가제품 수출보다 내수 증가에 역점을 두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 안은 쉬웠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중국은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는 수출을 경제 의 다양한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내수 위기를 회피해야 한다. 고도 성장 동력은 직선적이 아니다. 중국 불황이 부실채무 위기, 과도한 투자로 인한 인플레 가속, 수요부족이나 사회 불안으로 인한 디플레 악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의 약점, 달러 중독/빈부격차/언론통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중국이 자국 통화의 태환성 보장에 소극적이다. 위안화 위상은 중국 약점의 신호이다. 세계 최대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 아니다. 자국의 통화로 쉽게 차입하고, 역동적인 채권시장이 이런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야말로 강점이다. 이것을 미국이 할 수 있는데, 중국은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은 그토록 많은 달러에 포박되어 있 다. 또 다른 과제는 빈부격차를 축소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의 대만과 한 국 그리고 수출 주도 공업화 시대의 양국에 비해 더 큰 소득 불평등을 갖고 있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지방/전국적인 차원에서 부패 척결이 필요하다. 성장의 질/효율성 제고가 그 혜택을 급속히 확산시킨다. 또한 언론 자유도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기업가들이 중국과 세계 도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검열하면서 어떻게 번영을 담보할 것인지 전적으로 불확실하다. 중국의 경제성장 호조와 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14억 명의 중국인들이 얼마나 빈곤한지 망각하기 쉽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1인당 GDP 수준 에서 중국은 100위 국가로 키리바시나 앙골라에도 뒤지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거둔 인상적인 성공에 인색해선 안된다. 중국은 올해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이어서도 그럴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내일 준비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호재들에 안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09-10-07

 

출처 : <하나은행 상해분행, 중국 경영정보 11월호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