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스팅] 현대경제연구원 '위안화 국제화 진전과 시사점'

오늘 위앤화 절상과 국제화 문제에 대해 아주 정리가 잘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까지 일목 요연하게 잘 정리된 글이어서 리포스팅합니다. 리트윗처럼 리 포스팅도 나쁘지 않은 문화인거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위안화 국제화 진전과 시사점’

K모바일  현대경제연구원 이만용 연구위원

1.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브레튼우즈체제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으면서 세계적으로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재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는 국경을 넘어 역외 무역, 투자 거래에 있어 국제적으로 결제통화, 투자통화, 비축통화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 경상·자본 거래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기축통화(reserve currency)를 지향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보고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2. 위안화 국제화 시도 중국은 브레튼우즈체제가 안고 있는 한계인 소위 Triffen Dilemma 문제를 거론하면서 현행 기축통화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IMF의 SDR 사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낮추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통화스왑 협정 체결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무역 활성화와 교역상대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9월까지 중국은 한국, 말레이시아 등 6개국과 총 6,500억 위안(95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다. 위안화 무역결제 시행 :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위안화 무역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2009년 7월부터 상해, 광주 등 5개 도시와 홍콩 간 위안화 무역결제를 개시하였다. 최근에는 중국내 시범지역을 동북3성, 광서, 운남, 천진 등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역외 대상지역도 동남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외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 중국은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 9월까지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홍콩시장에서 발행한 위안화 표시 채권의 규모는 총 350억 위안에 달한다. 2007년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이 시작된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제금융센터 건설 :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상해글로벌금융센터 건설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상해를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금융센터로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위안화 국제화 실현 가능성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 국제통화시스템에서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은 상당히 낮은 단계에 있다. 2007년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거래 비중은 86.3%, 세계 교역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였다. 반면, 위안화의 외환시장 거래 비중과 결제 비중은 각각 0.5%와 1.3%를 기록하였다. 2009년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62.8%인 데 반해, 위안화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위안화 국제화의 실현 가능성)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경제규모, 교역규모, 통화가치안정성, 금융시장의 발달 및 개방정도에 달려 있다. 경제규모 : 중국은 경제규모 측면에서 위안화 국제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008년 중국 GDP(PPP 기준)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나타났다. 달러화와 엔화의 국제화 진전 시점에 미국과 일본의 경제규모가 전 세계의 약 10%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충분히 커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8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은 23.1%로 미국(13%), 유로존(9.0%), 일본(1.9%)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교역 : 중국의 교역규모는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유리하다. 2008년 중국 수출입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미국에 이은 2위를 기록하였다. 2009년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수입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교역규모 증가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가치안정성 : 중국의 안정된 물가상승은 위안화 가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10년 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9%인 것에 비해 CPI는 연평균 2.8%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중국은 정부 통제하의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어 위안화 국제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2005년부터 기존 달러페깅제에서 현행 통화바스켓제로 환율결정시스템을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력해 사실상 고정환율제와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자본시장 발달정도 : 중국 자본시장의 미발달 상황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중국 국채시장 규모는 2조 1,741억 달러로 일본의 1/4, 미국의 1/15에 불과하였다.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국채회전율은 중국이 74.4%로 미국(109.1%)과 일본(102.9%)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거래 개방도 : 자본거래 규제는 위안화 국제화 진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중국은 비거주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물론, 단기금융상품과 금융파생상품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위안화의 투자통화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 그 외에 중국 정치·경제시스템의 후진성도 위안화 국제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경제통계의 신뢰성 부재, 금융기관의 낮은 투명성,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 정치체제의 잠재적 불안정성이 궁극적으로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 자본시장의 미발달, 자본거래의 미개방, 정치·경제시스템의 후진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국제화는 제한적이다. 특히 자본거래의 완전개방은 위안화 국제화의 전제조건이나, 서유럽 국가들의 경험상 경상계정 개방 이후 자본거래 개방까지는 최장 30년이 결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안화의 국제화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지역통화의 단계를 거쳐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가치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자본거래에 대한 단계적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말이다. 招商银行의 추산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자본거래를 개방할 경우 세계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현재의 1.3%에서 8.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첫째, 위안화 국제화로 인해 한국의 对中, 对 세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위안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중국의 구매력 증대로 우리나라 상품의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 상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어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韩中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면, 중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은 장기간 대 중국 교역에 있어 줄곧 흑자를 기록해 왔다.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의 구매력 증대에 따른 시장 규모의 확대는 통상마찰에 있어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안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중국 상품의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의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농산물, 경공업품 등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로 한국의 경제외교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 진전으로 중화권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면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의 경제외교적 입지 약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 및 경제영역 확장에도 극히 불리하다. 5. 정책적 시사점 첫째, 중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정비해야 한다.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으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신속히 확대함으로써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력을 보강하고 수출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회수출, 현지진출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보아야 한다. 아울러 중국과의 통상마찰 발생 시 분쟁조정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중국 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경공업품 등 소비재의 주수입선을 동남아 등지로 전환함으로써 중국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세계의 생산 공장이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지역과의 FTA를 조기에 체결함으로써 교역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치와 국내 자본의 중국 자본시장 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안화 국제화 추진 과정에서 차이나머니는 주요 투자통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차이나머니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또한 위안화 표시 자산 가격 상승이 예상됨으로 국내 자본의 중국 자본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외에 국내 기업들의 중국증시 상장을 통한 위안화 자본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역내에서의 경제외교적 입지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의 신흥개발국에 대한 ODA 확대와 통화협력 강화는 물론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는 역내 개도국들에 대한 인프라 건설 지원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ODA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거쳐 AMF와 아시아 공동통화 창설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이들 국가들과의 통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차원에서는 이들 지역을 거점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对中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과 위안화 보유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동시에 对中 흑자가 우리나라 대외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위안화 보유비중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중국의 균형수지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러화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다. 달러화의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속도조절과 시점선택이 필수적이다. 중국과의 통화스왑 규모 확대를 통해 위안화 보유 규모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신속히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