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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구입 보조금,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인다

eliotshin 2009. 8. 13. 09:11
의무 약정기간(보통 2년)이 지나면 번호 이동을 통해 새 핸드폰을 구매할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나 역시 두 대의 핸드폰을 바꾼적이 있다. 핸드폰을 바꾼다는건 곧 이통사를 바꾼다는 의미도 된다. 010 이란 새 번호와 함께.
내 지인들의 핸드폰을 주욱 보니 어느새 예전의 낯익었던 011, 016, 019 등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 친구가 아직도 018을 쓰고 있는걸 보니 정말 로열고객이거나, 바꾸기가 귀찮아서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아니면 무전기같은 큰 폰을 좋아하던지.

이렇게 핸드폰을 바꾸는게 용이한건,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때문이다. 핸드폰이 비싸니 핸드폰 사는걸 도와주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내면에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의 산물이다. 종이 신문을 보게 하기 위해 신문값보다 비싼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요즘 초고속 인터넷과 IPTV의 복합 상품 마케팅(현금 20만원 지급?)역시 이러한 과열 경쟁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핸드폰 구입 보조금이 정말 소비자에게 좋은 것일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이통사에 와 보니 소비자 잉여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폐해라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 잉여는 가치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오직 단기적으로만 그럴뿐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나 우려가 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 경제학 제 1법칙이다. (내가 배운 모 대학 경제학 교수님의 말)

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냐면,
이통사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의 결과로 R&D 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은 데이터 서비스나 혁신적인 서비스에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오래 걸리는 사안이니 관심이 없을 수 있겟다.
보다 직접적으로 보자면, 이용 요금이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만큼 많이 낮아지기도 어렵다. 최근에 한국 이통사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이러한 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무선인터넷을 이용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소비자들이 누리기 위해서 과도한 핸드폰 구매 보조금은 재검토되어야하지 않을까? 물론 소비자가 그걸 요구한게 아니다. 이통사간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다. 이통사와 초고속인터넷, 전화사업 등이 통합 법인으로 재탄생되면서 (올레~ !) 이러한 과열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핸드폰 보조금, 달콤한 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참고로, 8월5일자 문화일보에 실린 관련 기사를 보면,

SKT가 2/4분기에 9490억원(왠만한 중소기업 1000개 수준 아닌가!)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도 553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는 전 분기대비 영업이익이 2% 감소된 수준이다. 성공이었단 얘기다.
KT와 LGT는 영업이익이 30%~60%가 줄어들어 출혈 경쟁의 희생양이 됐다.
이통사간 불균형보다 심각한 문제는, 특정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조정하면서,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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