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하는 이명박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나

   이명박 대통령을 심히 우려했었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을 때 한숨으로 잊고자 했다. 그저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랄뿐 더이상의 비판은 하지 않으려 했었다.

   이명박 정부는 시대를 거슬러 역사를 퇴보시키려는 조짐을 보이려하고 있다. 그러한 조짐을 몇가지 짚어보려 한다.
   첫째, 대미 의존적 외교다. 과거 군사정권들은 친미의 울타리에서 그들의 잘못된 정권의 정체성을 인정받았었고, 미국과의 굴욕적인 외교로 눈총을 받아왔었다. 그것을 바로 잡았던 것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친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굴욕 외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국은 강대국이고 결코 담을 쌓아서는 안되는 대상이지만, 미국이 원하면 독이라도 먹겠다는 발상은 과거 군사정권의 정책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100만의 시민들을 보며 무능한 대통령이 국가를 어떻게 파탄으로 몰아넣는지 목격하게 된다.

   둘째, 지나친 토목위주의 경제 부흥정책이다. 땅파면 돈이 나오냐는 농담이 있다. 땅을 파고 토목 공사를 일으키면 정말 국부가 창출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토목 관련 산업은 반짝 부흥을 하겠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국부의 창출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가공하는 부가가치의 생산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자손 대대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어 낼수도 있다.
   미래 산업은 IT, 바이오, 전자 등등 기술력을 앞세운 고부가치산업이 중심이 되어야하며 그러한 기술력이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지속시킬수 없다. 남한에 수로를 내고, 남북한 사이에 인공섬을 만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국가 경쟁력을 키울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없애려 했다. 이유는, 과거 노무현 정권이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바로 이 두 축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대통령은 누구보다 냉철하고 현명해야 한다. 이게 무슨 보복 정치도 아니고 단지 노무현이 좋아했기 때문에 두 부서는 없어져야 한다는게 정상적인 정책인가?

   셋째, 북한과의 갈등상황이다. 과거 10년을 걸려 이룬 남북 화해 무드를 불과 100일만에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대북 정책으로 돌려버리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을 돌리는 북한을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이 방문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내국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백두산도 팔아먹었고, 중국에 대단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등돌린 남한 정권대신 다시 중국에 의존하면서 이번엔 또 어떤 민족 자산을 팔아먹을까?
   북한의 발전없이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한은 시장이 너무 작다. 4500만의 시장은 성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미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미래는 깊은 저성장으로 갈 공산이 크다.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남아있는 절반의 시장, 북한이다. 4500만은 적은 시장이지만, 7000만은 해볼만한 시장이다. 무엇보다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은 중국을 대체할 고부가가치의 잠재력있는 시장임에 틀림이 없다. 그 시장을 위해 우린 지난 10년간 조건없는 대대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던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합의를 엎어버린다면 이것이 정말 정통성있는 국가일까?

   네째,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의 후퇴이다. 토의와 합의를 전제로하는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 방식을 만들기 위해, 이한열이 죽었고 숱한 노동자들이 죽었다. 광주의 군화발에 밟힌 젊은 청춘들이 있었다. 어떻게 이루어낸 민주주의인데, 이명박 정권은 군사 정권식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가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발화하면 그것이 정책이 되고 밑의 수족들은 절대 군주를 옹호하듯 모든 정책을 뒷받침하려 든다.
   특정 대학을 옹호하고, 심지어 특정 교회 출신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X가 웃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성은 없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충성심만이 드높다. 언론을 통제하려 들고, 여론을 조작하려 들고, 밀어붙이면 다 될거라 생각한다. 참 무식하다...더이상 보기가 낯뜨겁다.
 
   외국에 살다보니 애국자가 되고, 나라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맘이 더 크다. 그만큼 뭘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인다. 해외에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애국자다. 같은 맘으로 이 정권을 우려하고 있는거다. 비단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역사를 유턴하고 있다. 그가 약속한 경제 발전은 구호와 밀어붙이기식 토목 공사로 이룰 수 없음을 단언한다.
   상식으로 돌아가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과 반대로 하면 잘하는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잘한 일을 계승하고 잘못한 일을 보완해야 제대로 항로를 잡는거다. 이제 더이상 유턴하지 말자. 시간이 없다. 우리가 헤매는 사이에 다른 배들이 미래로 돌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