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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야기

이명박 후보와 한국경제

eliotshin 2007. 12. 17. 14:08
   정치 관련 글을 극도로 자제했지만, 최근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보아하니 가관이군요.

   국민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강력한 신화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경제가 발전한다' 라는 것과,
'사소한 비리 정도는 도덕성에 크게 영향이 없다. 지금은 경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믿음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가졌나 묻고 싶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중국의 팽창과 일본의 부활, 미국 경제의 경착륙에서 오는 국제 경제상의 정황에 있는 것이지 결코 한국의 특정 정권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한반도에 대 운하를 판다고 거기서 고용은 창출되고 내수가 좀 살아날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서민이 골고루 잘 사는 정책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BBK와 관련한 의혹들과 진실들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민형사상 대한민국 실정법대로 적용하면 그만이다. 죄를 지었으면 값을 치러야한다. 거짓말을 했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후에 떳떳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도 제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성장을 해오면서 합리적인 이성과 지식을 가진 대통령이 나오는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

   참고로 상하이신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도 너무 귀찮다...인터넷에 떠도는 '정책으로 알아보는 궁합 후보'에서는 문국현 후보가 나오긴 했었다.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링크시킵니다. 제 당파성과 맞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과 일치하기 때문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구요... http://zine.media.daum.net/mega/h21/200712/18/hani21/v19292464.html?_RIGHT_COMM=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