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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7.04.03 상하이에서 본 한미 FTA (42)

   오늘 아침 출근길의 택시에서 상해 동방TV에서 한미 FTA를 보도하는 내용을 보았다. 격렬한 시위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미 FTA 타결 이후의 어두운 갈등 상황을 보도했다. (참, 중국이 한국에 뒤쳐져 있지만 일부 하이테크 분야에서 앞선 모습도 있는데, 모든 택시안에서 일부 TV채널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는 점도 그중에 하나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FTA에 대한 경과보고를 보면서, 간만에 대통령이 참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늘 정치논리로 국정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대선전만해도 동조자였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에 실망을 했던터라 어제만큼은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언론에 보도된 FTA 타결소식과 향후 전망만으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엔 이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견 유보를 하는 까닭이기도 할거다. 하지만,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 전망은 지극히 비관적이다. 비단 해외 교포가 아니더라도 잦은 외국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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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자료를 보면, 한국이 간발의 차로 좀 더 많은 기업을 올렸지만,  상위 랭커들은 중국계 기업이 더 많은걸 알 수 있다. 불과 몇 년전만해도 이러한 현상이 곧 오리라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거다. 2010년 이후나 2020년 정도나 되야 한국을 따라잡겠지라는 막연한 안도감이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중국은 이제 한국의 바로 지척거리에 와 있다. 오늘 아침 택시에서 본 위성 TV처럼 머지 않아 한국을 앞질러 갈 것이다. (한국에 이미 위성 TV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갖고 딴지를 거실 분은 없길 기대한다)  그 근거는 그들의 탁월한 기술이나 그들만의 전략적 선택이 있어서가 아니다. 단지 그들의 시장이 거대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북한을 합쳐도 중국의 한 성보다 작고, 남한의 총 인구는 북경, 상해의 유동인구를 다 합한 크기와 비슷하다. 한국은 정말로 작은 나라이다. 이런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국가로 발돋움한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제까지는 그랬다. 정말 잘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중국이 따라오고 일본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인도가 개발되고 베트남이 부상하고 있다. 자원이 거의 없어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 국민소득의 절대적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넓은 땅을 받지 못했지만, 뛰어난 머리를 물려받았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생존해 온 근거가 아닌가?
   시장이 작은 나라가 자본주의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외부로 시장을 확대하던지, 아주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해서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힘든 기술적 우위를 가지는 것이다.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높은 GDP를 유지해왔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언제까지 내수 산업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것인가? 삼성이 최근 위기론을 펴고 있고 분기 순이익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가? 삼성이 기우는데 다른 기업들은 오죽하겠는가?
   감히 얘기하건대, FTA는 거스를 수 없는 현재의 선택이고 이제 선택한 시스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숙제만이 남아 있다.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 미국, 중국을 좋은 시장으로 개척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 농사좀 덜 지으면 어떤가? 정말 신토불이를 언제까지 외칠건가? 중국산을 먹으면 마치 농약이라도 먹는듯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밥상의 80%가 이미 중국산임을 알고 있는지? 여기 중국에서 먹는 과일이 훨씬 싸고 싱싱하다고 하면 믿을까?

   오늘 심상정 의원의 블로그 포스트를 보면서, 그분의 신념과 통찰력을 느끼기도 했지만, 일부 비판적 모습에서 약간은 균형잡히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urrent/read?bbsId=B0001&articleId=1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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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미 감정이 반미를 위한 반미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미래에 대한 분석이 가미된다면 조금 더 균형적인 비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현재 창조적 파괴를 하고 있는 거다. 한국쌀이 아니라 미국쌀을 먹고 산다고 해도, 미국인들이 우리의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만든 IT 기술을 쓰고, 그러면서 서로 주고 받는다면 뭐그리 종속적 주장인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하나를 얻으면 상대방은 하나를 잃는거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어떠한 딜도 만들어낼 수 없다. 지금 계산기를 가지고 한미 FTA 결과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아마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거다. 너무 많은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결과는 우리의 노력과 경쟁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멕시코의 실패? 왜 그것을 두려워하나? 그들이 밟았던 전철을 되밟지 않으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는가? 언제까지 개방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개방을 할때까지 버티겠는가? 북한이 왜 망가졌는가 보라. 그들까지 먹여살려야 하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빨리 움직여야하고 창조적 파괴를 위해 미련이 없어야 한다.
   나는 결코 신자유주의자도 아니고 미국적 자본주의자도 아니다. 감정적인 비판으로 나라를 팔아먹느니, 그에 동조하느니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택해야할 옵션이 많지 않다는걸 인식하자. 대한민국이 미래에 선택할 전략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걸 기억하자.
   대학때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을때 핀공장의 사례가 나왔었다. 분업의 효율성을 얘기한 대목이었는데,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러한 분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도 하지 말자. 그저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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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하이신 상하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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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04.03 13:16 굿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3. 2007.04.03 14:46 BlogIcon 내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가 선택할 옵션이 많지 않다는 말에 동감이 갑니다. 아무래도 해외를 자주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할수가 없겠지요.

    • 2007.04.03 14:50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우리가 옵션이 많다면 좀 더 느긋할수도 있을텐데요...아쉽게도 우리에겐 좀 더 공격적인 전향이 필요할 때인거 같습니다.

  4. 2007.04.03 15:17 김윤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어요~
    글 보관하고 싶은데 제 블로그에 좀 담 아갈께요~

    • 2007.04.03 15:49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광입니다. 저도 님의 블로그에 놀러갈께요^^ 블로그 주소가 없네요...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5. 2007.04.03 15:28 BlogIcon repl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기 없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 그것이 중요한듯 합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 2007.04.03 15:47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언제는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온다고 하죠. 이번 결단이 좋은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6. 2007.04.03 16:16 신고 BlogIcon 토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참.. 정말 어려워요..

  7. 2007.04.03 19:56 구르는 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식 자본주의와 유럽식 자본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식 자본주의등 모댈이 분명 존재하지 않나요? 복지와 경쟁, 국가 주도와 시장 주도등의 방식에서 많이 다른것 같던데..

    • 2007.04.04 10:04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분명히 다르지요. 근데, 심상정 의원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만 있지 대안적인 자본주의는 밝히지 않고 있네요. 저야 개인적인 취향으로 유럽식 자본주의를 선호하지만 이는 국가의 자본주의 철학과 정책에 달려 있는거 같습니다. 시장을 확대하고 부를 축적한후 복지 정책에 의한 재분배가 제 의견입니다.

  8. 2007.04.03 21:26 동의합니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어차피 준비없이 당하고 안쪽으로 감싸는다고
    희생을 피할수 없죠 최대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밖으로
    보는 눈을 키우는게 중요하다 봅니다
    정말 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불안한건 협상보다 미래입니다
    강해야 살아 남습니다

    • 2007.04.04 10:06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동감입니다. 현재는 아프지만 우리의 노력이 미래에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9. 2007.04.03 21:28 동의합니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저두 퍼갈께요... ^^ 전 블러그보다 싸이홈피에 ^^

  10. 2007.04.03 23:30 경제는 국력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혼란한 와중에 머리속을 정리해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조적 파괴, 정말 멋진 말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이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 2007.04.04 10:10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동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자구요.

  11. 2007.04.04 11:13 좋은글이네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12. 2007.04.04 12:40 BlogIcon 이승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은 블로그네요. 제 전공이 중국어이고 해서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기념으로 트랙백 하나 걸고 갑니다 ^^

    • 2007.04.04 14:54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감사합니다. 저도 님의 블로그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중국생활 되세요^^

  13. 2007.04.04 13:23 BlogIcon hash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사 좀 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농업을 생업으로 해 오신 그 분들께 개방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을 만한 다른 대체 수단이 있다면요.
    FTA를 또 다른 기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일부를 빼앗기고도 일부를 얻을 수 있을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뿐인 것이 아닐까요. 좋은 글 감사하게 읽었지만,「모두가 잘 사는 나라」라는 건 역시 이상론일 수밖에 없는 건가 싶어 슬픈 생각이 듭니다.

    • 2007.04.04 14:56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저역시 그분들의 삶에 대해 모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평생을 그 한직업에 몸바치신 분들께 국가 차원에서의 배려가 있어야할거 같습니다. 현실이 너무 치열하죠?-_-

  14. 2007.04.04 14:27 BlogIcon nekoneko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 반대 의견만 넘쳐나는 요즘 분위기에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15. 2007.04.04 16:18 오달자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펌 해갑니다.. 감사합니다.

  16. 2007.04.04 16:25 상록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슷한 입장이지만 다른 결론을 내리셨군요.

    FTA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저처럼 반대로 의견을 굳힌 사람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FTA가 필요하다고 대책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한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외에서 더 잘 보이는 측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까이 있어야 더 잘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選民 추려내기' 게임에서 뽑힐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고, 먼 시각에 합당할 차근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아니 오히려 눈속임을 하는 게 발각됐다는 데 -- 반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티비에서 남의 나라 소식으로 들은 '당위론'으로 모든 반대론을 다 논박하였다고 생각하실까 무섭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차분히 납득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든든한 협상력을 총체적으로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엔, 더 나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필요성을 '종교'로 발전시키지 않았다면요. 그 '종교'를 '신봉하고 나를 따르라'고만 하지 않았다면요. 그 '종교'가 어떻게 하면 '과학'이 될 수 있는지 노력하였다면요.

    거기에 '단상'만으로, 그래서 '감성적으로' 지지와 반대를, 그것도 '100% 지지, 100% 반대'를 결정하는 분들이 추동력이 되니 암담하기만 합니다. (반대 의견만 넘쳐난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들 '반대의견만' 내는지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07.04.04 17:44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님의 글을 보고 싶은데, 링크가 없네요. 혹시라도 다시 오신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역시 찬성론을 펴면서도 마음 한켠 걱정도 되고, 세부적인 합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굴욕적인 조약은 아니었는지 노파심도 있구요.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블로거들이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는것도 잘 알기에 그분들의 의견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2007.04.04 17:28 하늘소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 않던가요? 미국,중국에 비하면 한국이 작은 나라이겠지만, 영국,프랑스와 비교하면 또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고, 남태펴양의 수많은 소국들에 비하면 또 큰 나라이겠지요.

    • 2007.04.04 17:46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이 작지만 강한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18. 2007.04.04 21:47 조금읽다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고,, 댓글을 다는 이유..


    늘 정치적으로 접근하다가 처음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 좋았다는 부분까지 읽음.

    늘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던 넘이 과연 경제논리로 접근한 것인지... 우선 문제되고,,,

    늘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던 넘이 과연 제대로된 경제논리를 체득하고 있는지가... 그 다음에 문제된다고 봅니다..


    두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상하이가 아닌 한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 2007.04.05 10:23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대통령이 어떤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명확한 원칙을 고수했던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19. 2007.04.05 15:06 BlogIcon 카트만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님의 글에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번 FTA가 졸속이라는 점에 답답해 하는 사람으로서 쓰신 글의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제 블로그에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글 올리고 님에 글에 달린 답글을 읽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연한 입장이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제가 쓴 글은 꼭 님을 지칭해서 쓴 글이라기보다, 무조건 FTA 찬성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맹목적인 찬성론에 대한 반대의 글이니, 일부 표현에서 혹시 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느끼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답글을 달고 갑니다. 내용에서야 님의 입장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당 글을 쓰신 님께 불쾌함을 드리고자 쓴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쓰시길..

    • 2007.04.05 16:00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카드만님, 님의 블로그에 가서 글 잘 읽었구요...댓글도 달았습니다.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2007.04.05 19:01 BlogIcon 마래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미래를 정확히 읽어 준비해야 하는 것만 남았군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21. 2007.04.10 11:37 BlogIcon IMPark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민들께는 많이 힘들겠지만..
    ...
    그래도 전체적인 국민의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 2007.04.10 12:51 상하이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외가가 농촌이라 걱정이지만, 농촌이 유기농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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