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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사랑하며

미디어법이 나쁜 이유

eliotshin 2009. 7. 23. 09:13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었더군요.
국회는 또한번 아수라장이 되었음은 물론이죠. 이번에 전자투표의 허점을 악용한 대리투표까지 있었더군요.
이렇게 투표가 간단하다면 국회를 해산하고 중요한 건을 국민들이 전자투표로 찬반을 눌러도 되지 않을까요?
자리에 없는 국회의원이 찬성을 눌렀다면 도대체 어디서 누른 걸까요? pc방에서 눌렀나??

미디어법이 나쁜 이유는,

신문사가 방송하는거 나쁜거 아닙니다. 누구든 방송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자유가 있어야겠죠. ucc도 결국은 미디어가 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방송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나쁜 이유는, 이러한 신문과 재벌의 방송 진출이 극히 일부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돈이 있어야 가능한데 돈이 있는 신문사는 조중동 뿐이고 재벌만이 새로운 기회를 가졌다는거죠.
돈이 있어서 방송국을 만들면 그 컨텐츠가 누구를 위한 방송일까요? 특히 보도채널(뉴스)을 가진다면 늘 수구보수층과 돈있는 자들을 위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재벌언론의 보도채널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겁니다.

방송은 사회의 산소이어야 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낱낱이 보도를 해야하고 사회의 무권력층 (돈없고 힘도 없는 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더불어사는 민주주의의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고, 조중동이 보도채널을 운영하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모라고 보도할까요? 비정규직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가족이 한사람 이상의 비정규직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 비정규직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걸 옹호하는 언론이 대부분이라면, 사회적 약자는 도대체 누가 보호해 줄수 있는거죠?

가난이 대물림되고, 돈으로 교육을 시켜야하는 시대에 언론까지 부자를 위한 언론이 된다면, 이 사회는 진정 누구를 위한 사회가 될까요?
PD수첩이 장기간 고초를 겪고 있죠. 제가 아는 모 대학 교수님은 반미디어법의 선봉에 섰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란 소송에 휘말렸더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하다가 개인적 고초를 당하고 있는거죠.
KBS 직원들은 일할 맛이 안난다고 합디다. 역사가 거꾸로 간거 같다고요.
역사는 결코 후퇴할수 없습니다. 5년을 후퇴해도 다시 다음 5년동안 10년을 나아가게 되어있죠.
단 지금을 사는 우리가 남은 3년도 나쁜 법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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